“UN 대북지원금 미사일 개발과 호화별장 구입에 전용돼”

국제연합(UN)의 대북지원금이 북한 정부가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호화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유엔대표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UN대표부(대사 박인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UN 차원에서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도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UN의 각종 대북지원기금 총액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북한 미사일개발과 해외의 부동산구입비용으로 전용되었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도 북한에 그대로 지원된 점을 상기할 때, 과연 UN을 통한 대북지원이 기대만큼 투명한지, 그리고 UN의 대북제재의지가 확실한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N회원국 192개 나라 중 UN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6개국 뿐”이라며 “UN안보리 내에 구성돼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UN안보리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폐쇄됐던 UNDP(유엔 개발기구)의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UNDP가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UNDP가 북한에 지원한 총금액이 지금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를 통해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등 UN규정에 위반된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대사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 및 대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회계감사를 한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과도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UN본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곧 평양사무소의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의 주 UN 대표단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탈북자들이 많이 몰리는 태국이나 몽골 같은 제3국에 탈북자수용소를 지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북한 주민 3분의 1 가량이 빈곤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은 직접 지원에 비해 17%의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직접 지원이 북측의 거부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대북 직접 지원은 물론, 유엔을 통한 간접적 지원도 거의 없어지고 있다”면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유엔 대표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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