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위 “주민 구매 못하는 물품 수출禁”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1718위원회’가 북한 유입 사치품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1718위원회’가 발표한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지침’에서는 북한주민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물품 모두를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용인지 여부와 명품 브랜드 또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방송은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사치품 관련 규정이 나라마다 달라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이 위원회가 처음으로 이행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은 전혀 지장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경로를 통해 제트스키(Jet Ski)와 같은 해양스포츠 장비나 경주마 등의 물자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8위원회’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사례를 안보리 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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