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위, ‘北미사일발사’ 유엔결의 위반 논의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30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5일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 관계자는 24일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정부는 지난 4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시기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북제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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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