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인권보고관 “제3국 탈북자 난민자격 갖췄다”

▲ 비팃 문타폰 北인권 보고관 <사진:연합>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몽골에서 직접 조사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가 14일 개막된 제61차 유엔인권위에 추가로 보고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u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공개된 서면보고서 이외에 일본인 납치문제와 몽골 내 탈북자들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추가해서 29일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5일 <자유아시방송>과의 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비팃 보고관은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5일부터 일주일 정도 몽골에 체류하며 현지에 있는 탈북자 10여 명과의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중 젊은 여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특정 조직을 통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넘겨지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몽골을 비롯해 제3국에 은신하는 탈북자들이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저히 존재하지만, 몽골에서 현지 탈북자들과 직접 면담해 본 결과 대부분 유엔이 정하는 난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에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부정적 면은 물론이고 긍정적 부분까지 모두 다뤘다고 말했다.

북한이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고 지난해 아동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유엔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한 점 등은 긍정적 면으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면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단행한 형법개정을 통해 반체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일부 완화한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이후에도 북한 내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법을 고치는 것보다 개정된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팃 보고관은 지난해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따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며, 북한인권보고관의 활동이 계속 필요할지 여부는 제출된 보고 등을 토대로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결정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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