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核개발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의무 따라야”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가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156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개국과 17개국에 그쳤다.

캐나다와 일본 등 5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이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계획 등 현재 진행중인 핵 활동에도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결의안은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계획을 포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결의안은 북한에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은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권고’ 결의안도 채택했다. 174개국이 찬성했고, 1개국이 반대, 3개국이 기권했다.

미국과 독일 등 73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게 신속히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실험이나 다른 핵폭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결의안은 “지난 2013년 2월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백 63개국이 비준했다. 북한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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