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4번째 ‘북한인권결의안’ 상정될 듯

16일(현지시간) 시작된 제63차 유엔총회 자리에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인신매매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재 유엔 일본 대표부 관계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올해도 대북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결의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남았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총회 자리에서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워싱턴 사무소의 윌 데이비스 소장은 “식량위기 국가가 많이 있는데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북한을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지정해 놨다”며 “북한은 핵 문제도 그렇지만 식량 지원이 시급한 나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데이비스 소장은 “특히 북한을 포함해 식량부족국가에 대해서 WFP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센츄리재단(Century Foundation)’의 유엔 문제 전문가인 제프리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식량 위기와 관련한 유엔 총회의 주요 관점은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보다 식량생산 증가를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식량위기와 관련해서도 유엔 총회의 주요 관점은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생산을 늘려서 굶주리는 ‘국민들을 잘 먹이는 것(Feed People)’이기 때문에 WFP의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보다 식량생산 증가를 돕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될지에 대해 제프리 연구원은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모를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태, 이란 핵 문제, 식량위기, 경기 침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지쳤고, 미국도 이제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잊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관했다.

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찬성 101개국, 반대 22개국, 기권 59개국이었고, 작년 결의안에서는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는 등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처음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내내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불참’ 또는 ‘기권’을 행사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당시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출 확정에 따라 한 차례 찬성한 바 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또 다시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