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위원장 “대북제재 대상은 북한 지도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실비 루카스 위원장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루카스 위원장은 “유엔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재가 북한주민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 지도부만 겨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특히 “유엔제재 대상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부”라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지키고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유엔의 대북제재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이 대북제재 전문가를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 데 대해 루카스 위원장은 “올해 새롭게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중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합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닐 와츠씨는 오랜 해군 경력이 있는 해상교통 전문가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는 등 회원국의 이행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미얀마의 한 군 장성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산 무기를 자국으로 반입한 미얀마 국방산업국(DDI) 국장인 테인 흐테이 중장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미얀마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서 미얀마로 무기를 들여온 흐테이 장군만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일 뿐 미얀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은 “흐타이 중장이 북한으로부터 군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국제 의무규정을 무시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공조해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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