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北인권 조사 적극 나서는데 “韓 부끄럽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에 비해 한국 사회의 소극적인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국회는 수년째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김영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나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인권대사는 이어 “한국은 아직 북한인권법도 제대로 통과 못시키고 있다”면서, 워싱턴 등 해외 출장을 가면 “‘왜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 영국 등이 앞장서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극히 존중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북한주민을 우리국민으로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해야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북한인권COI 구성에 언급,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적극적이지 못한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에 국제사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인권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문명국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대 세습을 이룬 김 씨 일가의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한지, 바깥세상이 어떤지, 김 씨 일가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에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여기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이슈로 생각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다. 이는 국가가 직접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을 때는 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기록하고,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중단과 예방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라며 “북한인권법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고 제정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5일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며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모임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보호책임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등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구제청구권, 국민적 자존권과 동포기본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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