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 당일 성명을 채택한 사례는 지난 4월(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두 번째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두가 개량된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발 빠른 공식 대응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다.

성명은 “북한 주민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한다”며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활동 등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전시키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들, 특히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촉구했다.

2270호를 포함해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명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치적 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전에 표명한 대로 추가적인 중대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대사는 합동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은 올해 들어 22번의 도발을 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실험으로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뻔뻔하게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충희 한국 차석대사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북한 주민의 희생을 야기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계속 위반한다면 더욱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에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유엔 성명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지난달 26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에 대한 언론성명 채택에 이어 이번에도 성명 채택에 곧바로 동의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G20)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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