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형법
“유언비어 유포 행위와의 투쟁 나서야”…해설담화자료 입수
북한 당국이 최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와 소문이 내부에 퍼지며...
불륜 아내 구타해 죽게 만든 안전원, 살인 혐의로 체포
지난 4월 말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안전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9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시 안전부 산하 노동단련대 담당지도원...
북한 전국에 여전히 9개 교화소 운영…반동법 위반자 수감 늘어
북한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9개의 교화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북한 여성들 성폭력에 지속 노출되는데 성범죄 형량은 줄어
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주민 교양용 동영상에 범죄 저지른 평양 시민 추방 사실 공개
북한이 범죄를 저지른 평양 시민을 추방 처벌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추방 사실을 공개해 주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데일리NK가 최근 입수한 주민 선전용...
북한, 송신·송화지구 ‘선물 아파트’ 실거주 실태조사 진행
북한이 최근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입사자들의 실거주 여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사동구역 인민위원회와 안전부는...
함북도서 9명 도적떼 공개재판…주민들 “먹고살기 어려우니…”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많은 주민이 모인 가운데 도적무리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지난 14일 오전 10시 수남구역 장마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