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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 (목요일)
태그 행정처벌법

태그: 행정처벌법

북한, 부동산 불법 거래 처벌규정 신설… “범죄수익, 국가 환수”

북한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단속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인다. 데일리NK는 최근 입수한 2020년 개정...

北, 3층 이상 주택·공공건물에 지하 ‘방공호’ 설치 의무화

  북한이 3층 이상 주택과 공공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시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당수 건물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임, 철직시 직무 정지만?…북한, 법에 ‘노동’까지 명시했다

이전 글 보기 :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원산편직물공장 검열받아…밀무역 연관자들 모두 해임철직' '청진 맹인신발공장 노동자가족 장사 떠나다 단속…지배인은 철직' 북한의 간부들에게 내려지는...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수를 회유하는 가운데 행정처벌법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진심’ '솔직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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