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영토
[북한정론] 헌법 개정: 길어지고 있는 고민의 끝은?
김정은이 올해 초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2개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명기하고 영토 규정을 삽입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지도 어느덧 4개월 여의 시간이 흐르고...
[북한정론] 북한의 영토완정(Ⅱ)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령토완정’ 표현을 명기한(2022.9.8) 사실과 관련, 필자는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오른 상황에서 ①적화통일 노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②핵공갈을 노골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