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회주의헌법
[북한정론] 북한의 10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갖는 함의
북한이 헌법 수정 및 새로운 법령·정책노선 채택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를 오는 10월 7일에 소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간 개최 시기·의제에 대해 이목이...
北 기업소법 개정, 통제 강화에 방점… “黨이 재정 검열”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수정된 기업소법이 채택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개정된 기업소법은 개인 사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