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북한이탈주민법
[남북통합] 2025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이 갖는 함의
지난 2월 11일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명분은 ‘형평성 강화’와 ‘자립 기반 확대’.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자평했지만,...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남북민 통합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 출범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