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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하윤아 기자 - 2021.03.02 3:32 오후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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