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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기능 폐지
Tag: 대공수사기능 폐지
송봉선 안보프리즘
[안보프리즘]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
2020.09.15 3:13 오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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