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제형사재판소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의 법적 의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이를 줄곧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과 러시아가 급작스레 북한군 파병과 참전을 인정했다.
4월...
[북한정론] 김정은 방러 유감: 北, 과연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잘못된 만남, 위험한 거래”,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 “자충수” 등 자극적 제목으로 연일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김정은의 5박6일간에 걸친 러시아 방문 일정이 끝났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