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제인도법
[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03년 인권위원회 이래 23년째 연속 채택되었다. 3월 13일에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②: 인권 문제
지난해 10월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설이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 소식통에 따라 보도된 후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