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강제노동
[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법의 사각지대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년)와 2397호(2017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中 수산공장 내 北 파견 노동자 강제노동의 책임을 묻다
중국 수산공장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주도형 강제노동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일리NK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은...
[남북통합]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백지화의 무게는 무겁다
서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백지화의 의미
최근 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관의 성격 자체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과 국제법] 북한 철도려객수송법, 개선인가 통제인가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5호로 채택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철도려객수송법」은 표면적으로는 “늘어나는 여객수송수요와 인민들의 여행상 편의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총...
[그물에 갇힌 인권] 중국행 北 노동자 통제·착취 더 강화되나
<편집자주>
데일리NK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보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이번엔 노동력 관리·통제…북한 ‘노력관리법’ 일부 입수
사회주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주민통제법을 만든 북한이 이번에는 노동력 배치·동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의 노동력 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법적인 비공식 노동...
50대 노동단련대 수감자, 도주 시도하다 붙잡혀 ‘무리매’ 맞아
함경남도 길주군 노동단련대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지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길주군에서...
[북한읽기] 질병 방치하는 개천교화소, 수감자 사망 잇따라
최근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자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무더위로 개천교화소 수감자들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中 수산공장 파견 北 노동자들, 임금 90% 상납…“구조적 착취”
중국 수산공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국가에 강제 상납하고 10~20%만 생활비로 지급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캐나다·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물에 갇힌 인권] 노동자 대거 파견 준비…인권 지적 눈가림
<편집자주>
데일리NK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보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