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지원한다고 北경제 회생되지 않아”

▲ 21일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는 노 대통령 ⓒ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규모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참여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긴급정책진단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교관 정책기획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무현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대규모 대북경협 프로젝트를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체질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 개혁·개방 지연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북경협구상은 ‘지원과 교류만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믿음’과 ‘고통스러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남한의 지원에 의존해 그럭저럭 버터보겠다’는 김정일 정권의 ‘나쁜 믿음’의 ‘정치적 결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통일부의 보고서에서 추산된 (대북경협 예산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증 추세에 있는 국가 부채 규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외국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계획경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

이 실장은 “북한은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노동자 직접 관리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일본 조총련 기업을 비롯해 북한에 투자한 거의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왔다”며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로의 개혁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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