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 “美, 협상틀 속에서 北 압박할듯”

안보경영연구원(SMI)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틀에 북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날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 “외형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유연함을 견지하겠지만 실질내용과 각론에서는 철저함과 꼼꼼함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만 몰두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체제와 인권 문제, 군사안보상의 도전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체제의 변화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상황을 설정하고 해결해야할 도전과 문제를 식별해 단계별로 주고받기식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미국은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여와 참여의 수준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미국이 요청하기 전 한국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려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MD) 등에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금융.통상이라는 점을 고려, 안보뿐 아니라 경제, 통상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에 유의해 평화체제 형식과 절차, 조건 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간 불균형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지지 입장을 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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