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의 ‘확장억제’ Q&A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확장억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SCM 공동성명은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고 명시, 확장억제 개념을 처음 반영했다.

이 개념을 놓고 국방부는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핵우산’이란 표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최근 확장억제 개념을 분석한 ‘지역차원의 핵 억지전략'(Regional Deterrence: The Nuclear Dimension)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확장억제 개념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확장된 억제란 무슨 말인가.

A:확장억제라는 말은 1990년 중반 미국의 전략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지역적 분쟁에 대비해 만들어 낸 개념이다.

미국은 혹독한 보복능력을 과시하고 분쟁시 체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복할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Q:한미안보회의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A:핵을 보유한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취할 핵우산 정책을 구체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체제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개념 속에 보복능력을 보여주고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Q:미국은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A: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다. 신뢰성은 결의(resolve)와 능력(capability)을 통해서 검증된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군사활동, 공약, 군사적 시위가 나올 수 있다. 능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 모든 핵 능력을 종합한 총합군사력, 총합된 억지전력으로 이해하면 된다.

Q: 왜 이런 개념이 발전해 왔나?

A: 핵을 보유한 지역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과 분쟁할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 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고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과장, 선전하는 정치적 심리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그런 심리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런 위협.공갈을 극복하기 위해 예방적 선제공격, 보다 확실한 보복능력, 의지를 강조해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개념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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