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에 언급된 ‘확장억제’ 개념은

한미가 제38차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구체화 방안과 관련,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기함으로써 그 개념과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고 이는 SCM 공동성명 3항에 반영됐다.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사실상 구체화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장억제’라는 말은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뜻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안보정책의 핵심교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핵 전략 용어라고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한국이 직접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게 확장억제의 개념이다.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이 있어 더 강력한 체제가 되는 것”이라며 “일방에 의한 타방의 공격은 공격으로 의제된다”고 강조했다.

제3국이 미국의 동맹 우방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자국의 핵 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신속한 핵우산을 전개한다는 것이 확장억제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물론,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소련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상 ‘확장된 억지력’의 개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확장된 억지력을 구사하는 범위가 핵 사용위협-징후-실행단계에서 부터 핵물질 이전까지 포괄, 예방적인 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78년 11차 SCM부터 매년 확인했던 핵우산 관련 내용은 사실상 말 뿐이었다”면서 “미국의 기본정책으로 채택된 확장억제 개념을 명시해 핵우산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확장억제 개념이 명기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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