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에 뭘 담나

한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 안보관계관들이 참가하는 최고 안보협의기구인 SCM에서는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매년 12~13개 항으로 발표되는 공동성명에는 두 나라 군사현안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평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제공 등이 명시된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채택할 공동성명도 이런 내용들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란 중대 안보변수가 발생한 만큼 일부 사안에서는 표현을 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핵실험 징후 등을 겨냥해 여느 때보다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사용될 전망이다.

먼저 미국의 핵우산 제공 표현이 북한 핵실험으로 달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78년 제11차 SCM의 공동성명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임을 재확인 한”고 명기된 이후 매년 핵우산 제공 약속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 공동성명에도 “럼즈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 SCM에서는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이란 문구 앞에 이를 제공하게 될 상황요인을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표현은 ‘선언적인 공약’ 수준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핵 전력을 전개할 상황을 명기해 유사시 핵우산 제공을 담보하자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다.

한반도 유사시 또는 한반도 주변에서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미측이 핵우산을 펼치도록 ‘강제성’을 두자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실험이 지역 및 세계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공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다는 것이다.

미래 지휘관계연구 및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확고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다짐과 평가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근간으로 한 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 및 주한미군 독자사령부로 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평가하고 이 것이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동맹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성명에는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핵실험으로 문구 하나 하나에 양국 실무자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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