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에서 무엇을 논의하나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른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애초 이번 SCM의 최대 화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 문제였는데 지난 9일 북한이 전격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뒷순위로 밀려났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SCM에서 양국은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이 된 만큼 한반도 위기사태가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비록 후순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북 핵실험과 미국의 핵우산 =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안보균형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남북간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핵우산은 미국의 핵 지원 능력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과거보다 심층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선언적 의미가 컸던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반도 위기 형태별로 나누고 형태에 따라 어떤 전술핵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 구체화해 주도록 미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측이 정부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앞으로 한미는 핵우산 제공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는 `핵우산’은 미국의 강력한 핵전력으로 북한 핵에 대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 당시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계속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공식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11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미국은 이 같은 핵우산 방위공약을 거의 매년 SCM에서 확인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 공동성명에서도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핵우산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연합방위전력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억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전술핵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국이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작전계획 5027에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할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감시하고 양국 군당국이 이를 평가하는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북한의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아진 만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SCM에 명기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올라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시기와 관련해 우리 군은 2012년을, 미국은 2009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환수시기 문제를 협의했으나 미국은 2009년 이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자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0차 SPI회의에서 환수시기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미측의 주장이 워낙 강해 입장을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SCM에서도 미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환수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가 처음부터 커서 짧은 시간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9년 이양’이라는 미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이것 저것 다 재 봐도(고려해 봐도) 2012년이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군의 이런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시간표를 짜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합동군사령부'(USJTF-K)를 근간으로 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을 보완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비 분담 =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1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으나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내 SCM에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현행 3만7천500명의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되는 점을 주로 반영, 2005~2006년의 연간 6천804억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측은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4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대등한(equitable) 수준까지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윤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개리 트렉슬러(중장) 미 7공군사령관도 지난달 21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현재 한국은 38%를 부담하고 있어 일본의 75%와 대비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도달해야 전쟁 예비물자나 한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재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될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여유롭게 논의하긴 힘들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말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올라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시기와 관련해 우리 군은 2012년을, 미국은 2009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환수시기 문제를 협의했으나 미국은 2009년 이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자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0차 SPI회의에서 환수시기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미측의 주장이 워낙 강해 입장을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SCM에서도 미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환수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가 처음부터 커서 짧은 시간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9년 이양’이라는 미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이것 저것 다 재 봐도(고려해 봐도) 2012년이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군의 이런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시간표를 짜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합동군사령부'(USJTF-K)를 근간으로 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을 보완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비 분담 =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는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1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으나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내 SCM에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현행 3만7천500명의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되는 점을 주로 반영, 2005~2006년의 연간 6천804억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측은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4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대등한(equitable) 수준까지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윤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개리 트렉슬러(중장) 미 7공군사령관도 지난달 21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현재 한국은 38%를 부담하고 있어 일본의 75%와 대비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도달해야 전쟁 예비물자나 한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재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될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여유롭게 논의하긴 힘들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말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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