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검증-지원 연계에 韓·日동의…나머지는 이견”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것과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해 주목된다.

RFA는 9일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에 관한 합의없이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고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검증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뤄진 북미간 검증협상에서 북한이 ‘시료채취’라는 말 자체에는 동의한 적이 없지만 이 말을 포괄하는 ‘과학적 절차’라는 용어에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RFA는 보도했다.

지난달 하순 제주도에서 열린 군비축소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시료채취를 부인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며 “시료채취에 관해선 분명 미북간 비공식적인 양해가 있으며, 북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해 김 특사에게서 직접 이 말을 들은 미국측 인사가 8일 RFA에 밝혔다는 것.

힐 차관보 역시 최근 소규모의 비공개 모임에서 평양 협상 때 북한에 ‘과학적 절차’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검증항목이 담긴 긴 목록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과학적 절차’라는 말에만 동의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협상 정황을 설명했다.

RFA는 이 모임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힐 차관보는 북측이 ‘과학적 절차’라는 말에 동의하자 곧바로 ‘과학적 절차’라는 용어가 담긴 목록을 들어보이며 시료채취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인 문제가 이 두 단어에 포함된다는 것이 미국측의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도 이에 동의했다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

이 전문가는 “문제는 당시 힐 차관보가 북측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그때문에 북측이 당시 합의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평양 협상 당시 미국과 북한은 중국측 중재로 마련된 검증의정서 초안을 기초로 검증에 관해 분명 구두합의를 했다”며 “중국이 북한과 미국측 의사를 담아 마련한 초안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시료채취는 물론 핵폐기물과 핵물질에 대한 수거, 핵물질과 장비에 대한 측정을 모두 망라하는 ‘과학적 절차’가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검증의정서 초안을 근거로 합의한 이상 “구두합의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 시료채취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하고 “북한이 시료채취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다른 용어로 불러도 무방하지만 구두합의 자체를 부인한다면 기존의 핵합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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