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발표 연기, 北위협 굴복인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부처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PSI 참여 발표를 서둘려야 한다는 입장과 PSI 참여 여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정부가 또다시 PSI 참여 발표를 연기한다면) PSI 참여에 보복을 하겠다는 북한측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확고한 방향을 정해 PSI 참여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당초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PSI에 전면참여 할 것처럼 말했다가 자꾸 연기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면참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논쟁이다. 또다시 PSI 참여 발표를 미룬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SI 참여는 당초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그 철학까지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PSI 참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다면) 앞으로 대북정책은 보나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정부가 곧 PSI 전면 참여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에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며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실행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PSI 전면 참여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PSI 참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PSI 참여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미국과의 전략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결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소도 잃고 외양간도 허무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PSI 전면 참여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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