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차단활동에 강제력 부여 필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및 무기제작에 필요한 관련물자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정책 전문가인 마크 발렌시아 노틸러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1일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A)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북한전문 사이트 ’38 노스(North)’에 기고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렌시아 연구원은 “PSI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확산방지구상이 성공하려면 (PSI 불참 국가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이 WMD 관련물자 차단에 필요한 `합당한 조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차단여부를 결정해 실행에 옮기는 등의 권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최선의 방법은 유엔기(旗)를 단 배가 공해상에서 의심물자를 싣고 있는 선박의 저지와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저지활동에 물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PSI를 유엔 시스템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WMD 의심물자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PSI 활동에 대한 조정과 재원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중립적인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이중 잣대’ 논란을 제거하면서 PSI 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렌시아 연구원은 설명했다.

발레시안 연구원은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된 환경 아래서 `합당한 대의명분’을 위해 (WMD 의심물자) 저지활동에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엔 차원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PSI 체제에서는 북한이 저지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북한은 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와 관련된 기술을 비행기 또는 다른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함으로써 추적과 예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치는 `육로 우회수송’ 방식을 통해 WMD 관련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추적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북한이 수출대상 국가에 조립공장을 설립해 수출경로 추적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고 발레시안 연구원은 지적했다.

PSI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03년 5월 이른바 `네오콘’의 주장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5월 전면가입을 선언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주관으로 10월중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가해 PSI 해상차단 및 검색 훈련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해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흉계의 발로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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