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받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본격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이란 제목의 분석보고서에서 PSI가 발동될 경우 북한은 외화획득 차단, 경제난 가중, 군수산업의 위축, 북한 군부 분열 등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KIDA의 박창권, 김명진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KIDA 정책자료집인 ‘국방정책연구'(2006.봄호)에 실렸다.

KIDA는 PSI가 이행되면 미사일 등 무기수출과 불법적인 마약, 위폐거래 차단으로 7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가 중단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금액은 남북거래를 포함한 북한 전체 외화 수입액 20억 달러의 40~50%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와 정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매년 4억~5억 달러를, 마약과 위폐 유통으로 3억~5억 달러를, 남북교류로 1억6천만 달러 등을 각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일총련 동포들의 대북송금액도 연간 3천만~1억 달러로 추산된다.

PSI 확대 참여와 함께 남북교류 및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돼 경제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물품 도입이 중단되면서 군수산업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KIDA는 내다봤다.

이밖에 PSI가 이행되면 북한 군부에 위기감이 조성돼 일단 외형적으로 군부의 응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PSI가 이행되면 ‘반미’, ‘반제국주의’, ‘조국수호’ 등의 구호 아래 전 사회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PSI에 동참할 경우 북한 군부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동요하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관측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전망했다.

실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담화를 발표하고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KIDA는 북한이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를 저지하려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비대칭전력 증강과 함께 전략물자를 획득하는데 더욱 애를 쓸 것으로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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