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식참여 않고 지지표명’ 배경과 전망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와 관련, 정식참여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과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간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후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9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 확산 방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PSI 정식 참여 방안을 포기한 것은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된 상황에서 PSI 정식참여가 갖는 대북 압박의 정치적 효과를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PSI의 원칙과 목적을 공식 지지키로 하는 한편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는 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간 여러 경로로 한국의 PSI 참여확대를 종용해온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결정 내용은 = 11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대신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한다는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화물 검색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영해 안에서 북한의 WMD 운송선박에 대해 검색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PSI와 관계없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측이 지난해 제시한 8개 참여방안 가운데 우리가 참여를 거부한 3개 방안(정식참여.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중 하나인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과 관련, 개별 훈련별로 참여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PSI 정식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비국가 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강구 ▲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PSI의 ‘차단원칙’(interdic tion principles)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SI 정식 참가국들은 모두 이 원칙을 승인한 나라들이다.

아울러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키로 함으로써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핵실험 이전의 입장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는 또 역외차단훈련시 물적지원과 관련,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 주변 수역을 제외한 다른 수역에서 PSI 훈련이 있을 경우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 놓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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