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정치현안으로 비화..최종 선택에 `관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비화하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북핵이전 차단이라는 명분론과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PSI 참여에 대한 여당과 일부 여론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PSI 참여확대는 사실상 최고 통치권자 선에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된 상황이다.

PSI 참여문제는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 리스트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돼있는 시한(11월14일)과는 관계 없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조속히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단계 넘어서”..정부 안에서도 ‘이견’ = 정부 당국자들은 PSI 참여문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최고 통치권자 선에서 판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PSI 정식 참여에 반발하는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여론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최성, 장영달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PSI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를 개진하는데 질의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여기에 더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일 “PSI를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다가는 무력대결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PSI의 개념과 파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공유되기도 전에 PSI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과 여론에 뿌리깊게 박히다 보니 정부가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됐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PSI 참여문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문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핵문제 최대 당사국인 우리가 PSI 정식참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한미공조를 위해서도 좋다는 쪽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 등의 경우 북한을 주 타깃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체가 북한을 강하게 자극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이유로 PSI 정식참여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정식참여에 부정적인 이들은 무기를 실은 채 우리 측 주변 수역을 지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PSI 가입문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핵 이전 차단이라는 대의 명분과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 이 두가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를 놓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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