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1, 이란 핵 추가 제재안 논의키로 합의

이란이 5일 핵 우라늄 농축 중단 거부 방침을 서방에 전달함에 따라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이 안보리를 통해 이란을 추가 제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과 영국이 6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안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긴급한 시점에 전화회담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P5+1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결의안을 위한 초안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일 전달된 이란의 답변서에서 이란은 P5+1의 질문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이 긴급 전화회담을 통해 제재 방침을 논의한 것.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란의 답변서가 애매한 문구로 채워져 있으며 P5+1 국가들이 제시한 인센티브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영국 등의 반응과 달리 러시아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이란에 대한 유엔의 4차 제재안은 성급한 언급”이라며 P5+1가 그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같은 러시아 측의 반발로 볼 때 전화회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엔 제재 합의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엔 이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란이 애써 만든 P5+1 국가들의 인센티브안을 거부한 마당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러시아 등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즉각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호루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고 이란에 대한 강경 제재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고유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서방으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런 대목이다.

실제 이란은 지난해 러시아산 TOR-M1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고 최근에는 100개의 목표물 동시 추적 등이 가능한 최첨단 S-300 지대공 미사일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란의 태도에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주재 살라이 메리도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이란이 답변을 회피하면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며 “즉각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도 이스라엘이 이란까지 중간급유 없이 왕복 비행할 수 있는 F-16 전투기 90대와 핵탄두 겨냥 능력을 갖춘 잠수함 2척을 미국에서 추가로 구입해 놓았으며, 핵시설 타격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10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란 문제를 다시 한 번 쟁점화 할 입장이다. 미국과 영국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유보적 입장 그리고 올림픽 성공 개최에 정신이 쏠린 중국이 기존대로 러시와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올림픽 이후인 늦어도 9월경에는 이란 핵문제가 새로운 고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