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각각 PSI 전면참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펼치며 격론을 벌였다.
황 의원은 먼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하며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SI 전면참여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공세적인 행동이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PSI라는 것은 영공 또는 영해를 통과하는 화물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부품을 싣고 가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를 차단해서 검색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남북간 해운합의서에 의해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PSI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PSI 가입 자체가 (북한의) 이런 발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안 준비가 전혀 안 됐고, 미흡한 점도 있다”며 “또한 PSI 가입은 북한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비확산운동의 하나다.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나 영해 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을 자극한다’는 논리만 갖고 생각하면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를 해도 방조하는 것 아니냐”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든지 말든지 북한을 자극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접근은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PSI는 북한에서 생산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에서 이런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며 “북한을 막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 체제 위협을 해소시켜주면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대결정책을 사용해 PSI 가입을 했더라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를 안 했겠느냐”며 “말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행동과 정책으로는 대화로는 안 된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응수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 같은 분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대화하자는 소리만 하면서 계속 봐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며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단호하게 막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때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더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