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E, 동북아안보협력 모델 적합”

북핵 협상 타결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동북아안보협력체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안보 전문가들은 20일 북핵 타결 후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로 개편하기 위한 로드맵(단계적 이행안)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OSCE의 다자안보협력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SCE는 1975년 8월 헬싱키 선언을 계기로 설립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19 95년 미국과 캐나다의 가입을 계기로 확대 개편된 다자간 안보기구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전문가인 홍기준 교수(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는 “제유형의 역내 안보위협을 집단 관리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OSCE 같은 유럽형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아에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협력 경험 ▲미국의 패권 견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다자안보협력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 등 북한의 다자체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한ㆍ중ㆍ러ㆍ미ㆍ일간 실질적인 군사교류와 협력 증대 등으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는 등 다자협력의 촉진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체는 지역국가들의 특성에 비춰볼 때 NATO형 집단방위체제보다 OSCE형의 협력안보체가 적합하다”면서 평화와 번영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한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체(OPPNA)’ 창설의 전 단계로 ’동북아평화.번영협력회의’(CPPNA.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CPPNA의 주요 회의체로는 국장급 및 각료급, 또 특별작업반, 동북아 정상회의 등 4개 분야를 두고 사무국이나 ’분쟁예방센터’를 평화의 상징성이 높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나 제주 ’평화의 섬’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홍 교수는 제안했다.

CPPNA가 다룰 의제로는 역내 전반적인 안보문제는 물론 ▲동북아 역내 주요 정세 ▲군사훈련 참관, 군대이동 통보, 군인사 교류, 재래식 무기현황 통보, 군비축소 등 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테러, 해적, 마약, 인신매매, 무기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 및 인간안보 협력, 환경 및 에너지협력 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납치,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기타 역내 안보문제 등이 제시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OSCE가 미ㆍ소간 불신해소와 신뢰구축을 통한 동서 긴장완화에 촉매 역할을 한 만큼 북ㆍ미, 남ㆍ북간 상호 불신이 팽배한 역내의 안보협력체 출범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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