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격차 심화”‥통일비용 급증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인해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을 18일 `경고’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남북간 민간 교역을 확대해 남북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남북 격차를 분석했는데 2008년 북한 인구는 2천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천60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곡물 생산량은 전체 산업 가운데 농업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의 78.3%(430t)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격차에도 주목했다.


OECD는 “북한의 쇠락은 최근 이뤄진 인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의 1천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과 여성 평균수명의 하락 추세 등을 지적했다.


또한 OECD는 “남북간 소득과 건강수준의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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