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WSJ, 한국 PSI 참여유보 美에 타격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유보하는 등 강하지 않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징벌하려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미 주요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가벼운 제재와 상징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 이행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했지만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널은 한국 정부가 이번 제재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달 중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PSI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PSI 정식참여 유보를 결정한 것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한국 정부의 PSI 정식참여 유보 결정을 전하면서 지난달 핵실험 이후 북한을 징벌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책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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