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칼럼 부시 대북 정책 질타

뉴욕 타임스는 26일 칼럼을 통해 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중 가장 큰 실책이 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지 부시대통령이 마치 전조등에 눈이 부셔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북한에 대해 전혀 정책을 펼 수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무엇보다도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8년 재임중 북한이 한개의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으나 부시 집권 4년중 약 6개를 만들었으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두세개는 충분히 더 만들 플루토늄을 갖게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핵무기 제조에 나서게 하고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면서 그 결과는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을 크게하고 일본같은 아시아국가들의 핵무장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핵물질 획득 위험성을 높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콜린 파월 전임 국무장관이 초기에 주장했고 부시대통령이 몇년이 지나서 상당 부분 수용했던 정책을 처음부터 채택했다면 이 모든 낭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부시행정부의 첫 대북 탐색 임무를 맡았던 찰스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조차 부시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말하고있으며 아직 대북 정책에 관여하고있는 다른 전문가는 “클린턴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부시행정부의 기본 자세”가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아버지 부시행정부 시절인 1989년경 한두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한 후 1999년경 비밀리에 우라늄 계획을 시작했다고 상기시키고 이 우라늄 계획은 플루토늄 계획보다 덜 걱정스러운 것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계획 진행과 플루토늄 계획을 통한 핵무기 생산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부시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거론하고있지만 중국과 한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비밀지하핵실험까지 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시행정부 매파는 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이 심장마비나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관리들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플루토늄 동결 문제를 논의할 의향을 흘리고 있는 데도 미국이 어떤 가능성의 모색조차 완강히 거부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크리스토프는 부시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합리적으로 되어가고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아마도 부시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즈음이면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부시대통령의 자세를 희화화했다.

그때쯤이면 북한은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게되고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에 대한 핵테러 위험성은 증대될 것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누더기 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크리스토프의 경고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