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인터넷 “北 6자회담 복귀시 美, 새 대북접근 검토”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광범위한 새 대북 접근법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8일 미 정부 고위 관리와 아시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들로부터 이 같은 새 접근법에 대한 건의를 받았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접근법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최측근인 필립 젤리코 자문관에 의해 추진됐으며,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토론을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의 내부 토론에 참여한 한 관리는 부시 행정부내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의 정면 해결은 너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53년간의 전쟁 상태 지속을 끝내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공식 평화협정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며, 6자회담 당사국 중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논의에 응할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가 포괄적 논의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해온 정치 변화나 인권, 테러리즘, 개방 등의 의제가 여기에 들어갈 경우 더욱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미 관리들은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그같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내의 대북 강경입장을 주도해온 체니 부통령이 국무부가 입안한 새 접근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으며, 부시 대통령이 새 접근법을 승인할 경우 이는 중대한 대북 전술의 변화로 풀이된다고 기사를 쓴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지 않는 한 경제 외교적 고립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이후 의미있는 핵폐기가 이뤄진다면 일부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으며 이는 또다른 변화라는 것.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접근법 검토는 점증하는 이란 핵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분적으로 영향받은 것으로도 그는 풀이했다.

한 아시아 고위 관리는 “북한을 외부 압력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되고 싶어하는 모델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다수 고위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으며, 미국 정부의 대북 고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을 계속해온 한국과 중국을 점차 비난하고 있다고 생어 기자는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는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이제는 북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집무실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수용소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거론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그는지적했다.

이와 관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체제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북핵 협상에는 고위층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과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새 대북 접근법 검토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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