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 신고 양보 불완전하지만 유일한 선택”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문제에서 양보를 하려는 것은 불완전한 해결책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평가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북한에 대해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의 공개를 면제해주는 양보를 하려는 것은 결함이 있는 해결책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만 낭비했던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결함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양보로 북한은 지금 당장 우라늄 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시리아 등에 대한 핵확산 의혹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필요 없이 미국이 명기하는 내용에 대해 그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만 하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양보를 했다면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아마도 탄핵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런 점에서 이번이 협상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맞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대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에 따른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런 결과들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이어갔다면 세계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을까를 생각할 때 좌절스러운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타협을 거부한 6년간 북한의 핵무기만 늘어나는 등의 결과만 빚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문은 강경파들이 한가지 점에서는 맞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약속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협상이 최상의 투명성과 함께 플루토늄 생산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이 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속인 것이 발견된다며 세계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북한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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