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대량 생산과 판매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북핵 위협’이라는 사설에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기다. 압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변덕스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핵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과거 대화에 방점을 둬온 미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인 NYT가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문은 전날 1면 기사에서도 미국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수년래 가장 강도 높은 대결적 조치”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 16년 동안 북한이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고 협상을 해왔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오바마 정부는 선박검색과 북한에 대한 돈 줄 죄기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는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은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식량, 연료의 최대 공급자인 중국이 강경한 안보리 결의안 작성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중국 대사가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지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와 난민 유입의 두려움으로 여전히 강경제재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중국만큼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중국을 필두로 강대국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