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전략적 선택 계기될 것”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 참모진 내에서 북한을 봉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현재보다 더 고립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피해망상의 틀로부터 북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지속해왔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의 “가장 나쁜 독재자들이” 위험스런 무기를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기 중에 핵무기 비확산에 주력해온 미 조지아주 출신의 샘 넌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이라크, 북한 등의 3대) ’악의 축’ 가운데 가장 덜 위험스런 이라크를 선정하는 잘못된 출발을 했다”고 꼬집으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부시 행정부를 겨냥했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발표된 9일 미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집중하면서 북핵 대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실제 최근 몇년 새 미 행정부는 북한이 6기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 연료를 비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게 미 중앙정보국(CIA)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9일 오전 북한의 위협을 재론하지 않고 그 대신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 또는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이전할 경우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지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98년에 핵실험을 했던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김 위원장은 핵실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라크전을 통해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으며 정권교체될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시 대통령 비판 진영의 생각도 함께 전하면서 이로 미뤄볼 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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