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北 핵진전에도 통치방식 변화 힘들 것”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북한의 핵 신고와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핵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주의적이고 배타적인 통치 방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북한의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세계로 중계됐지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당일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의 국영 TV에서도 방송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은 핵 신고에 따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했다는 소식도 하루 늦게 전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았다고 핵 문제의 진전을 폄하했다고 소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최근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의 지속적인 변화가 아주 잘해봤자 매우 느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막강한 군부가 핵무기 문제를 솔직하게 협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소 늦춘듯한 조짐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기존의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포기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한 전문가를 인용해 핵무기는 북한이 미국과 겨룰 마지막 카드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나서는지를 보기 위해 이 카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핵은 북한이 쉽게 포기할 카드가 아니며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훨씬 어려운 과제는 다음 단계에 논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핵 협상이 북한의 개혁지향적인 관료와 강경한 군 지도부 사이의 역학 관계 변화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개혁지향적인 관료들의 우위가 지속된다면 심각하게 황폐화된 북한 경제에도 보다 강력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