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北인권 최우선’ 권고 흘려듣지 말아야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20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외부 칼럼을 실었다. 보스턴 터프츠대학에 재직 중인 이성윤 교수가 작성한 이 칼럼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전 정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당선인도 북한인권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만약 박 당선인이 북한인권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단기간에는 남북관계 악화나 외교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전 정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그 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은) 평양의 리더십 자극을 두려워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탈북자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방법적으로도 라디오나 방송 등을 통한 정보 전달, 국제사회 협력 촉구 등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권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배우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지도자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을 맞아 여야 후보들은 대북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우선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도발 방지와 경협 재개, 서해 NLL 충돌 방지와 관련한 정책도 제시했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임은 틀림 없다.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상대가 있는 조건에서 얽히고 설킨 남북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한 한반도 현실은 이보다 훨씬 큰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수령독재를 김정은 시대로 연장했다. 그러나 정권의 장기 존속은 보장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난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핵무기 프로그램 완성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이를 때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인과 핵과 미사일 해결, 인권문제 개선으로 수렴돼야 한다. 그렇다고 경협을 늘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6자회담을 재가동해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과 괴리가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불한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 결국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고, 변화의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바로 북한 내부가 민주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정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내부의 역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이 초래한 현재의 극단적인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제 변화만큼 현실적인 답은 없다. 박 당선인이 이와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인권문제라도 전면적으로 제기하라는 것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