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일반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정부는 인권침해 측면을 감안해 일반관리 대상의 탈북자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탈북자에 대한 특별관찰과 지역후원회 및 경찰의 도우미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나 일반 탈북자의 경우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이모(28)씨 사건을 ‘탈북자 간첩’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국내입국 탈북자의 증가로 예상됐던 부작용인 만큼 추가대책을 세워 탈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NSC 상임위는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제2차 고위급 협상과 관련, 연내 합의가 일단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핵물질 실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과를 과학기술부가 보고.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5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는 IAEA 4차 사찰단의 통상사찰에도 적극 대비키로 했다.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 장관을 비롯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최영진(崔英鎭) 외교부 차관, 최석식(崔石植) 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jyh@yna.co.kr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