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날 공개한 북핵의 핵폐기를 전제로 200만KW 전력을 공급한다는 ’대북 중대제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중대제안’에 처음부터 동의했나.
▲’중대제안’의 핵심 대상은 북한이며, 미국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반응을 안보여 조심스럽지만, 미국은 우리 설명에 대해 아무런 토도 조건도 안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변함없다.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 전망은.
▲김정일 위원장은 6월17일 정동영 장관으로부터 ’중대제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직 답이 안 왔다. 예단안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성의있게 북측과 협의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장관의 ’중대제안’ 설명후 ’7월 복귀’ 언급했는가.
▲’7월 복귀’ 언급은 김위원장이 언제든 6자회담에 나올 용의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틀안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본다. ’중대제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핵 폐기합의후 3년간 중유 공급되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부담은.
▲중유제공 문제는 ’중대제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유 부분에서는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는 안전 보장 문제와 핵 에너지 개발 포기하는 대신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다. 에너지 제공 문제는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며, 그전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2년말에 이것이 깨졌다. 때문에 다시 시작된다면 3년 동안에는 중유가 제공돼야 한다.
–미국이 당초 중유제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6자회담에서 풀어가겠다. 이번 6자회담은 문제를 푸는 회담이어야 한다. 우리가 ’중대제안’을 내놓은 것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옛날 우리는 경수로 건설비용 70%를 대고도 목소리 못냈다. 어떻게 협의할까 하는 것은 전술적 요소로 지금 말할 사항이 아니다.
–대북 송전시 매년 상당한 운영비용이 발생할텐데.
▲대북 송전 계획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이유는 북핵 폐기 이후에 남북 공동번영,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통일비용의 감소 등 복합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핵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한반도가 대결과 불안의 연속을 끊고 최소한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도움을 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다.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민족경제, 남북 공동번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핵을 해결하자 마자 남북공동번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는데, 국회 동의절차를 정식으로 밟을 생각인가.
▲국민 동의 얻는 것은 국민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국민투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절차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말하겠다.
–화력발전소를 플랜트 방식으로 지어주는 것이 기간이 더 짧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대북송전’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후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직접송전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에 답변을 못한 적이 있다.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대북 전력공급의 열쇠를 우리가 쥐겠다는 의도는 없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전력이 송전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남북관계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송전의 기본적인 조건의 틀이 세워지면 일방이 중단못한다. 전쟁이 아닌 이상 끊어지겠느냐. 이것을 지렛대로 북한에 대해 뭘 하겠다는 것 현실적이지 않다.
–경수로 건설 종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도 경수로 건설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만 종료하겠다며 경수로 건설은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EU가 입장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핵 폐기에 합의될 경우 직접 송전이 이뤄지나.
▲아니다. 핵 폐기 합의되면 송전을 위한 남북협의가 시작된다. 합의문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3년내에 핵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핵폐기가 3년내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송전 시점은 늦춰지는 것이다.
–대북 직접송전은 한국 비용으로 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수로 건설때부터 한국정부는 70%를 대겠다고 했고, 한국정부가 아주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다. 각 국이 이해당사자이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다른 쪽에 전가시킬 이유 없다. 우리가 한다. 대신에 관련국들은 다른 몫을 해야 한다. 상응하는 일들은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겠다.
–정동영 장관이 딕 체니 부통령 만났을때 중유 언급 있었나.
▲말하지 않겠다. 심각하게 논의한 적은 없다. 전술적 사안은 나중에 때가 되면 보고드리겠다.
–북한이 추가로 더 달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200만KW는 94년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성이다. 200만KW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연계 돼있나.
▲중대제안은 이것 하나다. 다른 내용 없다. 핵심요소인 안전보장과 에너지 문제중 후자만 있는 것이다. HEU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과 협의하는 전략적 요소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