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핵우산 포기 추진’ 사실과 달라”

정부는 16일 참여정부 출범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사들이 ’핵우산’ 정책 조항 삭제를 추진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NSC 사무처 전직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우산 정책은 미국이 동맹으로서 핵을 갖지 않은 우리를 다른 핵국가로부터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개념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성명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핵우산이라는 용어의) 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시 NSC 실무자들은 내부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핵우산’(nuclear umbrella) 정책의 개념을 계속 유지하지만, SCM 성명에 통상적인 용어인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안보적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지 못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이다”, “한·미간 방위공약 틀인 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핵우산 정책의 삭제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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