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나 통일부에 北인권개선 부서 만들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통일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보수적 성향의 13개 대북인권단체 대표들이 5일 낮 서울 종로구 소머셋팰리스호텔에서 가진 ‘북한인권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에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가운데 인권분야 정책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여러방안이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간담회에서 이 단체의 유세희 의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생각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오히려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남남갈등을 야기해 남한 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남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도 “정책 입안자와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NSC나 통일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핵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인권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단체들이 국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론을 조성해 인권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일본은 대북관계의 첫 머리에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으나, 우리는 쉬운 문제를 다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도 지원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겠으니 이 (납북자 등의) 문제를 먼저 풀어라 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 선결문제로 내놔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또 “전시납북자특별법 문제가 답보생태에 있다”며 “이 문제와 함께 전후 납북자 문제 등을 재검토해 남쪽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권의 정책 성패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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