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및 미국의 새 핵무기 개발연구 등 핵 위협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개막된다.
세계 약 190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선 미국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이 북한과 이란 등을 겨냥, NPT 위반국들에 대한 제재 조항 강화를 주장할 예정인 데 비해 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막 하루전인 1일까지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특별결의 형태로라도 핵무기개발 의도를 규탄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조직위 관계자들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중임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일부 외신이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1970년 NPT 발효 이래 5년마다 열려온 평가회의는 이번엔 핵비확산, 핵군축,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소극적 안전보장(NSA), 비핵지대 등 전통적 의제 외에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핵연료 주기통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 및 검증 표준화, NPT 기능강화와 탈퇴 조항 재해석 등 새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탈퇴 인정 여부에 대해 회원국간 논란이 있어 조직위측은 북한이 참석할 경우에 대비해 명패는 준비해 놓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핵보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NPT의 허점으로 지적돼온 조항을 대폭 손질, 앞으로 북한 처럼 NPT를 탈퇴하려 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평화ㆍ무기 2중 용도가 있는 민감한 핵기술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자신들을 포함해 이미 이 장비를 갖춘 10여개국 외엔 이 장비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NPT 비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을 겨냥해 `중동 비핵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비보유국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핵실험금지 조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과 개량을 추진하는 게 핵확산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점진적인 핵군축을 규정한 NPT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