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평가회의, 北탈퇴 핵심의제 전망”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NPT 탈퇴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NPT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미국 민간군축문제연구소인 무기통제협회 데릴 킴볼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탈퇴는 다른 NPT 가입국들로부터 여전히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릴 사무총장은 “북한의 탈퇴선언을 포함한 핵문제는 여전히 NPT 틀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다음달 (열릴) NPT평가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 ”으로 전망했다.

RFA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NPT로부터 임의 탈퇴를 막기 위해 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며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 안보리 안에 NPT 탈퇴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RFA에 따르면 무기통제협회는 최근 다른 민간군축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과 함께 ’핵무기비확산조약 강화를 위한 개혁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NPT 규정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 이외에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국가에 대한 아무런 징벌조치가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AEA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NPT탈퇴선언 문제를 상정했지만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NPT 평가회의는 180여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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