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해상경협과 연계해 풀 일”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근본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계선 재설정 논의보다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경협 방안과 연계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방연구원의 서주석 책임연구원이 14일 주장했다.

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통일전략포럼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NLL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NLL문제는 매우 신중히 다뤄 나가야 하며, 경계선 재설정 논의보다 공동어로구역, 해주 직항, 한강하구 개발 등 다양한 경협과 연계해 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한 말 때문에, 일각에서 ’50년간 실질적으로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일반국민의 인식과 달리 영토적 개념이 아닌 안보적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라고 문제를 제기, 논란이 빚어졌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이번 토론회에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 연구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또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두 문제는 한.미간 사안이므로 (남북간) 협상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다만 주변의 우려를 고려한 동맹 조정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대내외적인 이해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및 북한내 참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 연구원은 “국내 사정 및 법 질서상 상호 관계가 개선돼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 치러야 할 국제적.민족적 부담,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측의 대북지원 용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을 북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핵포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이에 대응해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등 일상적 입장을 재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서 연구원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적.핵심적 당사자로서 남측의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간 전쟁 반대, 평화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쟁 반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일 수 있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수립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서 연구원은 말했다./연합